자연보호구미시협의회(회장 김찬수)

신평2동 협의회(회장 박찬경)에서는 2021년 9월 1일

「자연보호 홍보- 신평2 제21-09월호」를 편집 발행 홍보하였습니다.

탄소중립
개인, 회사, 단체 등에서 배출한 이산화탄소를 다시 흡수해 실질적인 배출량을 0으로 만드는 것을 말한다. 이는 2016년 발효된 파리협정 이후 121개 국가가 '2050 탄소중립 목표 기후동맹'에 가입하는 등 전 세계의 화두가 됐다.

탄소국경세
자국보다 이산화탄소 배출이 많은 국가에서 생산·수입되는 제품에 대해 부과하는 관세로, 미국 조 바이든 행정부와 유럽연합(EU)이 주도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관세 형태이다.

Carbon Border Tax(영어)

탄소국경세는 이산화탄소 배출 규제가 약한 국가가 강한 국가에 상품·서비스를 수출할 때 적용받는 무역 관세로, 탄소의 이동에 관세를 부과하는 조치를 말한다. 즉, 수입품을 대상으로 해당 상품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배출된 탄소량을 따져 비용을 부과하는 것으로, 사실상의 추가 관세라 할 수 있다. 이는 미국 조 바이든 행정부와 유럽연합(EU)이 주도적으로 추진하는 새로운 관세 형태이다. 
 
특히 EU는 2021년 7월 14일, 2030년 유럽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55% 감축하기 위한 입법 패키지인 '핏포 55(Fit for 55)'를 발표하면서,  탄소국경조정제도 (탄소국경세, CBAM) 도입을 포함시켰다. CBAM

(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은 EU 역내로 수입되는 제품 가운데 자국 제품보다 탄소배출이 많은 제품에 대해 비용을 부과하는 조치이다. 

EU는  2023년 부터 전기·시멘트·비료·철강·알루미늄 등 탄소배출이 많은 품목에 CBAM을 시범 시행한 뒤 2025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한다는 계획이다.